[2020국감] "서울시ㆍ부산시 밀실 운영…부정적 활용 가능성 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전국 17개 광역차치단체 중 3곳에서 단체장 집무실 안에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집무실 내 별도 밀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가 시장 집무실 안에 개인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시청 본관 준공 시 시장실 내에 10㎡ 크기의 수면실과 5㎡ 세면실을 마련했다. 침대와 수납장, 휴게 의자도 함께 설치했다. 부산시는 재난 등 비상상황 근무 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8m²의 공간에 쇼파, 옷장, 혈압측정기, 테이블 등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세면실을 설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운용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집무 공간의 면적 기준만 제시하는데 그칠 뿐 별실ㆍ밀실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측 진술에서도 드러났듯 폐쇄된 업무공간, 나아가 내밀한 별실 등은 성추행 등 부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가 면적 기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별실ㆍ밀실ㆍ침실ㆍ휴게실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장 사적 공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