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혜숙 의원 “해외는 LTE로도 팔리는 갤럭시노트10…우리나라만 5G 의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를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통 3사가 국내에서 5G 요금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5G 커버리지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통신 3사가 5G로만 가입을 받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을 미국ㆍ독일 등 해외 통신사에서는 4G로 가입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지만 있으면 LTE로 팔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5G 전용기기와 최고 13만 원의 5G 전용 요금제 외에 선택권이 없는 상황. 5G가 끊기는 곳에서 LTE 우선모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이통 3사는 불안정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는 미완성의 5G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지만, 해외의 경우 같은 기기를 이용해도 LT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요금을 찾아봤더니 미국은 LTE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LTE 요금에서 10달러 정도를 추가하면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5G 통신이 계속 끊기는 상황에서도 5G 전용 요금제를 신설, 이통 3사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확실한 건 살펴봐야겠지만 추측하기로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해외에서 LTE를 제공하는 건 5G 망이 많이 구축되지 않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