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12년 만에 다시 증가…지난해 5.2% ↑

"코로나19 여파 파산 몰아질 것"

(자료=대법원)

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곧 들이닥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2240건(5.2%) 늘어났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늘어난 이후 첫 증가세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계속 감소해왔다. 감소 폭은 매년 3000~8000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1000건 이하(844건)로 떨어졌다.

개인회생은 전년보다 1368건(1.5%) 늘어난 9만258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전년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했다. 법인파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파산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이나 개인이나 파산신청은 최후라는 인식이 강한데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