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30% 하락하면 국내은행 시스템 휘청

입력 2008-1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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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등 감안하면 실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

국내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면 국내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양호한 자산건전성과 낮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수준을 고려한다면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이 급진적인 가계파산 증가,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LIG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전국 아파트가격이 현수준보다 전분기대비 10% 하락할 경우 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유신익 연구원은 "최근 대외발 금융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금리변동에 따른 가계부문의 신용위험 증가, 외국인 자본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 자금경색 및 주택가격 하락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등의 연쇄적 위험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외환유동성 위기, SK글로벌 및 카드채 버블 등과는 달리,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속에서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아파트가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과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의 손실분포의 평균값(=예상손실)은 각각 0.40%와 0.7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아파트가격이 15% 하락하는 경우의 예상손실률은 1.08%, 비예상손실률은 2.23% 수준이며 아파트가격이 20% 하락하는 경우 예상손실은 1.50%로 정상적인 경우보다 1.1%p 증가하고, 비예상손실의 경우는 3%로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 2.16%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는 등의 상당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내 은행의 시스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택금융 관련 잠재위험 대부분은 상환여력, 부채비율, 담보대출에 대한 효과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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