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원장 "경기 바닥이 아니라 더 내려갈수도"

내년 경제성장률 3.3% 전망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12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KDI는 3.3%로 전망했는데 삼성 등 그 전에 발표한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늦게 전망할수록 수치는 낮아진다"며 "지금은 경기가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KDI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기부양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거나 오바마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국면 전환이 없고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경기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90억달러 흑자(86억달러)로 봤는데 수입이 많이 줄어 연구원들은 100억달러도 더 될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국이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가 잘 흘러갈 것인가 디커플링 될 것인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8%대라고 걱정하는데 11%에서 3%포인트 내려갔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쓰는 언론 많지만 사실 높은 수치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8%대 성장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긍정적 효과과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커플링이 됐지만 실물부문은 다르며 100% 전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 시스템이 안정화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 올 12월 중순 예산안이 통과돼 1월, 가능하면 더 연내라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2월31일 돼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에 따라 누진, 공평과세 하면 된다"며 "부동산보다 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한미FTA다. 120% 찬성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은 정부 입법 사항이나 중요한 변경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 국회와 나라가 나서서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