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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앞의 8개 나라 모두 냉전 시대 소련의 압제에 신음하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붕괴하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시작했다.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2024-05-16 05: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못살겠다 심판하자"…민주, 총선 슬로건 공개
    "못살겠다 심판하자"…민주, 총선 슬로건 공개
    게이트 ▲명품 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5개의 앞 글자를 딴 '이채양명주'도 보조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미래희망 12345'로 명명한 핵심 정책 5개로는 ▲출생률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미래전략산업 육성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 준비·민주당표 '밸류업' 등을 제시했다.
    2024-03-15 11:03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아직 1월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항셍지수는 이미 10% 이상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거 이탈이 뼈아팠다. 민주주의 후퇴 위기도 직면했다. 홍콩은 2020년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고 2021년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로 반자유적 권위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 친중 인사들 위주로 입후보를 제한한...
    2024-01-24 14:56
  •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반중친미로 무장 대만 집권당…중국 침공 불안도 고조 [글로벌 선거의 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선거는 누가 전쟁 위험 완화에 가장 적합할지에 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대만 전문가들은 대만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분열된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만 경제도 관심사다. 대만의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32%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2022년...
    2024-01-02 05:01
  •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바이든, 아르헨 밀레이 당선인과 통화…“지속적으로 관계 구축해야”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19일 밀레이 승리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아르헨티나의 선거 및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증거”라며 “미국은 밀레이 당선인 및 그의 정부와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당선인은 극우 성향이다. 아르헨티나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2023-11-23 14:02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 악화, 이윤 독점 강화, 민주주의 기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AI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6 12: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실제로 1980년대 전국 규모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서 마르크시스트 사회학자는 한국사회에서 계급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했고, 에릭 올린 라이트(1947~2019) 모델을 활용한 사회학자는 중산층이 두터워짐으로써 민주주의 기반이 확고해졌다고 결론지었다.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석도 이럴진대, 전임 대통령의 페이스북 방어 시 기왕이면 좌파...
    2023-10-13 05:00
  •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그러나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BI) 면에서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아세안 국가들보다 좋고, 실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한 점을 감안하면 그런 점은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2023-08-03 05:00
  •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다르고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가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구축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된다면, 우리는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수출통제를 통한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2023-07-27 05:00
  • 차이잉원 대만 총통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 위협...지역 안정 위해 비대립적 협력 약속"
    차이잉원 대만 총통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 위협...지역 안정 위해 비대립적 협력 약속"
    자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를 대만이 주최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경없는기자회가 평가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대만은 180개국 중 37위다. 아시아 1위이며 한국(47위)보다...
    2023-06-28 15:40
  • ‘챗GPT 아버지’도 경고…과학자·경영인 350명 “AI, 코로나·핵전쟁 만큼 무섭다”
    ‘챗GPT 아버지’도 경고…과학자·경영인 350명 “AI, 코로나·핵전쟁 만큼 무섭다”
    당시 뉴욕증시 S&P500지수는 일시적으로 0.3%가량 하락했다. 이 밖에도 수갑을 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명품 패딩을 걸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대거 퍼진 뒤에야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이 주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AI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더욱...
    2023-05-31 14:26
  •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했다.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의 정책 결정은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 대로의 정책 결정과 실천이 우선이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2023-03-14 05:00
  • 벤처캐피탈(VC) 발달하면… 은행 위기 시 충격 감소
    벤처캐피탈(VC) 발달하면… 은행 위기 시 충격 감소
    한 국가의 벤처캐피털 지수가 평균 3.786(7점 만점)보다 1.458점 이상 높을 경우, 은행 위기의 특허 등록 수(인용수, 독창성, 일반성)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이 완전히 상쇄됐다. 특히 지적재산권 제도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이 같은 부정적 충격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에...
    2023-02-10 12:00
  • 한국 민주주의 지수 후퇴…16위→24위로 ‘뚝’
    한국 민주주의 지수 후퇴…16위→24위로 ‘뚝’
    EIU는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제약에 방해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9점)이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계단 높은...
    2023-02-03 09:40
  •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또 내년부터는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 해 API형태로 개방하는 등 디지털을 바탕으로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문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 수준을 높이고, 대기업과 선배기업이 혁신을 공유해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2022-09-28 12:37
  • 영국 인플레 급등 주범 푸틴, 찰스 3세 즉위엔 가장 먼저 축하
    영국 인플레 급등 주범 푸틴, 찰스 3세 즉위엔 가장 먼저 축하
    하지만 최근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잔인한 공격”,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는 등 러시아에 날 선 모습을 보였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최근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을 따라 후퇴하면서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2022-09-11 07:27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교육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국력 부활과 함께 미국의 강점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23~26일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회의)에서는 시급한 논의의 주제로 ‘3R’, 즉 Russia(러시아), Recession(경기후퇴), Rate(금리)가 거론돼 주목을 끌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의제다. 탈글로벌화, 탈탄소화, 탈러시아화...
    2022-05-30 05:00
  • D-1 이재명, ‘수도권 집중’ 유세… 깜짝 지하철 탑승도
    D-1 이재명, ‘수도권 집중’ 유세… 깜짝 지하철 탑승도
    아울러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면 경제가 망가진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천 청라 롯데마트 앞 유세에서 “어쩌면 두표, 세표차로 결판날 수도 있는 이 안개(속) 상황을 말끔하게 여러분이 걷어달라”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2022-03-08 17:07
  • 이재명 “무능 리더 나라 절단 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 이룰 것”
    이재명 “무능 리더 나라 절단 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 이룰 것”
    이어 “안정된 환경에서 민주주의도 성장, 발전하고 국민 삶도 나아지고 경제도 발전하고 제일 중요한 통합, 국민 보고 편갈라 싸우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통합의 나라, 통합정부를 저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지역 특성을 살려 직장인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2022-03-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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