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비중 지속 축소

최근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등 보증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증시장에서 신용보증기관을 포함한 공적기능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경제연구소의 '보증시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에 의하면 공공기금의 전체 보증시장 내 점유비중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51개 전업·비전업 보증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6년간의 보증 현황 및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정상화와 건설업 호황으로 민간 보증기관은 꾸준히 성장을 지속했으나, 공적 보증기관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시장 점유비중은 2002년 28.2%(89.5조원)에서 2008년 6월 12.5%(73.9조원)로 감소했고 신·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비중도 16.1%(50.9조원)에서 7.7%(45.6조원)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보증시장의 규모는 316조원에서 594조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은 GDP 대비 보증규모 과다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보증축소 정책에 따라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시 신용보증기관 등 공적기능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내년도 신·기보의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6조원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보 경제연구소 왕성철 팀장은 "신보는 IMF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해 해 왔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증총량 규모를 당초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1조원을 신규 발행할 유동화회사보증(CBO)을 포함하면 총 2조5000억원의 신용보증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왕 팀장은 "앞으로도 신보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