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중기부, 안정적 정책금융 지원 위해 예산 11조 투입…39.6% 증액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중 정책금융 관련 편성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에 11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3조9853억 원) 늘어난 17조34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정책금융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10조9000억 원이다. 올해(7조8000억 원) 대비 3조929억 원(39.6%) 늘어난 금액이다. 해당 예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융자를 위해 9조3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위해 9100억 원씩 각각 편성됐다.

융자의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 2조4000억 원 늘어난 9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융자는 3조6000억 원, 중소기업 융자는 5조6900억 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1조3000억 원, 1조1000억 원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 융자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기금변경을 포함한 올해 실제 지원 규모 수준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대비하겠단 의도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도 올해 본예산(2조3000억 원)보다 증액해 안정적인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도 향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 늘렸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는 올해 대비 2800억 원이 늘어난 4500억 원을 출연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에는 4600억 원을 편성, 올해 대비 1900억 원 증액했다. 또 지역신보 재보증을 위해서는 2369억 원을 편성했다.

기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이전수준으로의 운용배수(12.5배)를 목표로 재정을 3500억 원 규모로 보강하고 비대면 디지털 보증을 위해 4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스마트제조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보증 등에도 각각 320억 원, 200억 원을 편성했다.

신보 역시 재정 보강을 위해 2500억 원, 소부장 보증을 위해 6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2차 금융패키지 보증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며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세에 맞춰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