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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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국무회의 의결, 매우 안타까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경제계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며 "특히 이번

2020-08-25 11:30
당정, 상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법적·제도적 완성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공정 경제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11일 의견을 모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2019-02-11 17:53
기업집단 친족분리 규율 강화 개정안 조만간 시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집단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친족분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조만간 시행된다. 다만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를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친족분리가 이뤄지면 계열사에서

2018-04-10 10:34
채이배,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요건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두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

2016-10-21 20:10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2016-08-11 11:15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가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

2016-06-07 15:22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 ‘롯데법’ 용두사미

해외계열사 현황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강화 방안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에 진척이 없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

2016-05-11 11:10
신학용, 해외법인 상호출자규제법 발의키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국내에 이어 해외법인에도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베일에 싸

2015-08-05 15:55
[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07-02 20:09
[종합]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수일가

2013-07-02 19:31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국회처리 무산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이 여야의 공방으로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먼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까지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27일 주장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

2013-06-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