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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R&D, 과도한 규제로 창의성 제한되고 시장 수요 반영 못 해"

입력 2020-08-13 11:09

산업부, R&D 혁신방안 이달 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우리나라의 산업 연구개발(R&D)이 과도한 행정규제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R&D의 시스템 혁신을 위한 '산업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는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R&D시스템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여전한 문제"라며 "문제점 극복을 위해 R&D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MD는 구체적으로 R&D의 도전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개방형 R&D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MD는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R&D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화, 제조·서비스 융합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국제 공동 R&D의 전략성을 높이는 한편 신흥국 시장 선점을 위해 한-아세안 R&D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R&D 수행기관의 자율성 확보 △시장 중심의 산업 R&D 추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R&D 방향 △개방형 R&D 확대 등 주제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산업기술을 선도할 혁신적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준영 삼보모터스 부사장은 정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복잡한 사업비 정산과 잦은 평가 부담 등에서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지난 2월부터 산업R&D혁신총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R&D를 만들어내고 개방성도 강화해 기업의 기술도입 속도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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