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편성 카드 꺼낸 與, 당내서도 엇갈리는 반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추경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한병도 의원은 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서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지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외국 정부에 비하면 우리의 추경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재해 대응을 위한 예비비도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남아있는 예비비는 2조6000억 원 규모로 목적예비비가 1조9000억 원, 일반예비비가 7000억 원이다.

일부 당내에선 일단 정확하게 피해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하고 피해액을 예비비나 지방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래도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고 순서”라며 “소위 당권 주자나 최고위원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추경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예비비로 대응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 않고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비용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 방문에서 “우리가 만약 (복구 등)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