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재정지출 확대 예산안 수정(상보)

정부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성장률은 실질 4.8~5.2%, 경상 7.2~7.6%에서 실질 3.8~4.2%, 경상 6.2~6.6%로 각각 1%p 낮췄다.

국세수입은 당초 179조 6000억원 전망에서 1조9000억원 감소한 177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지출 규모는 총지출 기준 10조원 수준으로 확대 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으로 늘어났다.

예산순계 기준 당초 대비 8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11.5%, 추경예산 대비 9.0%가 늘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재정수지/GDP(%)는 올해 -1.1 내년도 1.0에서 내년도 -2.1로 수정됐다.

적자성 국가채무/GDP(%)는 올해 14.3 내년도 13.4에서 내년도 14.5로 수정됐다. 일반회계 국채는 올해 7.4 내년도 7.3에서 내년17.6으로 수정됐다.

재정부는 주요 지출확대 분야는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000억원,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3000억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에 1조1000억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 수정에 대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09년도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2일 제출한 2009년 예산 기금안은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4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7일까지 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