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하는 건 사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의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을 두고 "저도 사실은 28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보다는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4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현재 저금리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막대하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랑 유동성 공급 기조를 당장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쉽지 않다"고 집값 상승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다만 "대책을 잘 강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서도 과도하게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 정책(임대차 3법 등)이 실거주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실거주자에게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4년 뒤에 전셋값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사이(4년이 되기 전)에 표준 임대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