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내 집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등 공급대책 제시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에 대응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위가 정리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내 집 100만 호’ 공급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등 두 가지다.

‘내 집 100만 호’ 공급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콤팩트 시티 개발, 용적률 완화, 복합용도지구, 생활 안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공급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관해선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징벌적 과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며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반시장적・반헌법적 부동산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무능과 정책실의,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시장 진정시키기에 근거가 없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