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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공석’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
    ‘3개월 공석’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오늘(28일)부터 출근, 국민통합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해 논란은 빚은 강준욱 전 비서관의 자진 사퇴 이후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허 비서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
    2025-10-28 20:53
  • 李대통령 지지율 64%...국민의힘 지지율 역대 최저 17% [NBS]
    李대통령 지지율 64%...국민의힘 지지율 역대 최저 17%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집계됐다. ‘잘못
    2025-07-24 11:40
  •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 계엄 옹호 등 논란에 "진심으로 사죄"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 계엄 옹호 등 논란에 "진심으로 사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과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20일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수 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관은 "어떠한 변명으로
    2025-07-20 23:15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5-05-29 17:31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공안검사' 황교안 vs '전과 17범' 송진호…TV토론서 '부정선거·정치개혁' 강조
    '공안검사' 황교안 vs '전과 17범' 송진호…TV토론서 '부정선거·정치개혁' 강조
    황교안 4·15 총선 부정선거…"공산화 막겠다"송진호 "정치 대립 종식하고 정치개혁 이룰 것"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와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와 정치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5년간 별의별 조롱
    2025-05-20 10:03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사직…한덕수 출마 시그널?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사직…한덕수 출마 시그널?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르는 예상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 수리에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택 실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2025-04-28 10:51
  •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2025-04-27 14:59
  •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2025-03-28 09:15
  • "부정선거 인정한 판결 단 한 건도 없어…위조·조작 불가능"
    "부정선거 인정한 판결 단 한 건도 없어…위조·조작 불가능"
    손수호 변호사(법학박사)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검토했다. 손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의혹들도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에도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언급됐다"며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
    2025-02-28 09:52
  •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이준석 “與, 실패한 제왕 모시며 개헌 논의...우스운 촌극”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개헌특위를 띄우고, 안철수 의원 등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개헌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얼마 전 홍대에서 밝혔듯 최대한 권력을 분점하고자 하는 개헌에는 적극적
    2025-02-04 15:4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없다”
    1심서 일부 유죄 징역 1년ㆍ2심서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전송 증명 인정 어려워”공수처 “판결문 받아본 뒤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전송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
    2024-12-06 15:55
  •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강혜경,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 공개...“이것 말고 더 있다” [2024 국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명 씨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 27명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진
    2024-10-21 21:49
  •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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