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고소득자 세부담 수준 자체는 34개국 중 31위

▲평균임금 167% 독신 근로자의 조세격차 (%, %, %포인트) (자료제공=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axing Wages 2020)

지난해 한국의 1인가구 기준 고소득층 가구의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 자체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한 해 전보다 0.44%포인트(P) 올랐다.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400만 원)로 추정했다.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가량을 버는지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여기에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이 26%가량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약 9200만 원)가 된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 뿐이다.

다만 한국의 상승폭인 0.44%P는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로 높았다. 슬로베니아는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이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P, 일본(35.14%)은 0.03%P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일(51.24%→51.00%),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줄었다.

중산층 가구나 이보다 못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올랐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한해 전보다 0.31%P 올랐다. 상승폭은 에스토니아(1.08%P), 멕시코(0.39%P), 슬로베니아(0.38%P), 뉴질랜드(0.34%P)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P 올랐다.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상승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 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민간소비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