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추가 고소건, 경찰로 넘어가…"수사 개시"

입력 2020-07-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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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수사지휘…"기존 사건과 같이 진행"

LG화학이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SK이노베이션을 추가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다"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 추가 고소 내용이 앞서 LG화학이 경찰에 고소한 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기존 수사와 같이 진행할 방침이다.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지 1여 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와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LG화학이 같은 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나온 증거를 제출하며 추가로 고소했다. 12월 말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 관련 업체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을 내리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수사는 지연됐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검찰에 추가 고소건에 대해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지휘로 경찰이 수사에 보다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찰은 기존에도 수사를 착실히 진행했으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속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뭉치는 중에 LG화학이 추가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양사의 소송전이 이런 '배터리 동맹'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소송전을 그만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판국이다. ITC에서 일차적인 승기를 잡은 LG화학으로서는 이런 분위기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소송전을 서둘러 잘잘못을 확실히 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배상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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