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손해율 낮추려면 안전시설 늘려야"

한국교통연구원, 지역별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교통안전시설을 늘리는 질적인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는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논문을 통해 울산과 부산(65.1%), 대구(66.5%), 경남(69.8%)은 손해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인천(76.6%), 전북(77.6%), 광주(77.7%), 전남(78%)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지역별 손해율 차이는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교통위반 단속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낮은 울산은 운전자의 기초법규준수율이 평균 86.3%로 높고, 도로 1km당 교통안전시설개수가 11.5개 1km당 교통단속건수가 208.1건이다. 교통단속건수는 전남 110.9건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반면, 전남은 인구 1000명당 도로투자비가 7억80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도로 1km당 안전시설 개수 7.5개였으며 단속 건수도 적었다.

설재훈 박사는 "영ㆍ호남의 지역적 편차가 커 손해율에 따라 지역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지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생기는 원인"이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면 도로 길이나 폭 등 양적인 확대보다 안전시설을 늘리고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은 자동차보험회사의 총수입보험료에 대한 총지출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출이 늘어 보험사 수지가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