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정세균 총리 주재 목요대화서 토론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지시와 김경수 지사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기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추가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김경수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두고도 이 지사는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 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