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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부동산 시장 이상징후 나타나면 추가 조치”

입력 2020-06-26 17:5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자 강력한 후속 규제 시그널을 재차 시장에 보냈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프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풍선효과나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어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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