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글로벌 디지털 전환 적극 대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 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이나 이달 체결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이 대표적이다.

KS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정부는 KSDPA에 대해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해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는 점과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및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KSDPA가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다음 달 중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