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정책, 오답노트 내려놔야” 맹비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 오답 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22번째 대책으로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됐는데,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투기 세력과 두더지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에서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며, 갭 투기는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