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수·작물 품종 도입·판매…정당한 취득 과정 증명해야

입력 2020-06-18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19일부터 시행

▲10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재배 중인 체리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재배 중인 체리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 과수나 작물 품종을 들여올 경우 이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 침해 등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자업자는 과수나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식·판매 관련 권리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자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농가는 권리 분쟁의 우려가 없는 종자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69,000
    • -0.76%
    • 이더리움
    • 2,41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279,300
    • -0.89%
    • 리플
    • 1,323
    • -0.75%
    • 솔라나
    • 100,600
    • +0.2%
    • 에이다
    • 207
    • +0%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183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0.64%
    • 체인링크
    • 12,270
    • -0.32%
    • 샌드박스
    • 48.84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Ondo Finance 유통량 40% D-5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