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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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분쟁·LMO 판별의 기준점…국가 종자 저장고 ‘시드큐브’ 출범

국민 참여 투표로 공식 명칭 확정…5만1287점 종자 보관하는 국가 표준시설권리 침해·혼입 논란 때 ‘판정 기준’ 역할…종자 관리 국가 책임 강화 국내 종자 분쟁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혼입 여부를 가려내는 국가 기준 시설이 공식 명칭을 갖췄다. 국민 참여로 이름이 정해진 종자 저장 인프라 ‘시드큐브(Seed Cube)’가 출범하면서, 종자 관리가 산

2026-01-05 11:00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올해 첫 과수화상병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는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많아 추가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긴급 방제를 비롯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충북 청주의 사과 농장 1곳, 충남 천안의 배 과수원 1곳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수원의 면적은 각각 0.4㏊,

2024-05-14 11:44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나 묘목을 팔거나 품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전국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4-01-31 14:33
육묘업 신규 등록 필수 교육, '신규 등록자 과정' 확정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2023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2023-01-29 12: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운영비 27억 의결...예비비 상정 불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를 의결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022-03-22 11: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소통프로그램 행사(세종청사) △2021년 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

2022-03-20 09:38
식용감자 '씨감자'로 속여 판매…종자 불법 유통 업체 30곳 적발

# 부산의 A 종묘사는 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구매해 이를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판매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도 한 업체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남은 종자를 '품종의 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형사 입건 됐다.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파는 등 종자를

2021-08-03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3:20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0:3

2020-09-27 09:12
묘목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하고 수입할 땐 신고 의무화

종자의 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할 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률안은 먼저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 관리

2020-07-29 11: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외국 과수·작물 품종 도입·판매…정당한 취득 과정 증명해야

외국 과수나 작물 품종을 들여올 경우 이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 침해 등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2020-06-18 11: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석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석간)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020-06-07 09:23
국립종자원,외국산 밀수입종자 공익신고 당부

국립종자원이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28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종자원은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적발해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

2016-03-28 06:00
국립종자원, 씨감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국립종자원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1일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해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추

2016-02-21 11:00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관계부처 합동 일제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세청ㆍ경찰청ㆍ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9월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생

2015-08-27 11:00
한국, 식물품종보호 출원국 ‘세계 7위’

국립종자원은 출원품종 수가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회원국 중 7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UPOV 기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2913건(2009~2013, 5개년)으로 72개 회원국 중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네덜란드에 이어 7위에 올랐다. 이는 2013년 통계보다 한 계단 올라선 순위다. 종자

2015-06-15 11:00
국립종자원, 과수 묘목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은 과수 묘목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에(3~4월)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과수묘목 생산 주산지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2013-02-27 06:50
국립종자원, 개도국 공무원 대상 연수사업 실시

국립종자원이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간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에 관한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종자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실시되며 동티모르, 모로코 등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국내 종자산업법, 재배시험과 특성조사기술 전수 등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실무지식을

2012-06-21 08:53
불법종자 유통한 38개 업체 적발

국립종자원이 불량종자 등을 판매해 종자산업법을 위한반 38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위반 사례는 무보증 17건,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 미표시 3건, 가격 미표시 14건 등이다.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

2012-05-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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