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한다

산업부,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9년)' 확정…'자원개발'에서 '자원안보'로 정책 전환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자원개발’이 중심이던 해외자원개발 정책 초점을 ‘자원안보’에 맞추고, 이를 위해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의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인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9)’을 확정·발표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리스크가 커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석유·가스는 북미, 중동, 신남방·신북방을, 광물은 중남미와 동남아·대양주 등 6대 전략 지역을 설정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리튬·코발트 등 신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 광종을 설정하고,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양적 물량 확대에 치중했던 자원개발 목표를 위기노출도, 대응력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자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운영된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