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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판문점선언 2년… 진척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반등 찾나

입력 2020-04-26 15:58 수정 2020-04-26 16:23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회담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 2년을 맞이한 가운데, 답보 상태에 처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3차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간 남북미는 판문점선언이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틀에서 후속으로 이뤄진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외교적으로 ‘중재자’로서 평가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폭도 사실상 줄어들었다.

최소한 남북미 정상 간 신뢰는 확보됐다는 평가 속에서 반등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 중인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22일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공식 실무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남·북·미 정상들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의 끈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독자적인 남북협력에 대한 복안을 밝혔다. 또, 3·1절 기념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렛대로 ‘북한과의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다.

올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변수는 여전하다. 팬데믹이 된 코로나19로 인해 남북미가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형국이다. 또, 11월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한 가운데, 사실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재차 주문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180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를 호재 삼아 정부가 대북정책의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이한 27일 어떠한 메시지를 발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기초 속에서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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