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지원대상 기업, 국유화 없다…의결권 행사 안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며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기업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서한을 배포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조성·운영방식’과 관련해 제기되는 궁금증에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7대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지원을 전제로 이익 공유차원에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하면서 일각에선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은 위원장은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식은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7개 기간산업 외 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고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행동(act now)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설치를 위한 법률개정,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