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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에만 기대지 말고 경기부양 모든 대책을

입력 2020-03-15 17:28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팬데믹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관도 나온다.

15일 블룸버그가 글로벌투자은행 등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자료에서, BMO캐피털은 한 달 전의 2.7% 전망을 2.0%로, 독일 베렌버그는 2.3%에서 1.8%로 하향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3.0%에서 2.0%로 내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1.7%로 떨어트렸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도 전망치를 2.6%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1.0%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2.5%를 밑돌면 경기침체로 본다. 이들 전망치도 대부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포하기 이전에 나왔다. 앞으로 더 낮아질 공산이 크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전망했던 올해 세계 성장률 2.4%를 최근 2.0%로 내리면서, 팬데믹의 경우 역성장(-0.1%)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강타한 데 이어,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유럽 각지의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다.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에서의 입국을 13일부터 금지하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했다. 초유의 사태다.

공포심리의 증폭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난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소비와 생산 등 실물경제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과거 금융위기 이상으로 심각한 ‘대공황’ 우려까지 나온다. 각국의 잇따른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국가와 지역 간 이동통제가 경제활동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염병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퍼질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의 공포를 키우는 최대 불확실성이다. 세계 경제 후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시장 위축으로 인한 제조업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여행·숙박·유통·외식 등 서비스업 타격으로 내수가 더 가라앉는다.

경제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한국은행 또한 곧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의 신속 집행, 기업활력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감세(減稅), 노동 및 투자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제거 등 비상한 정책처방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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