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에 결국 중국인 입국 금지…시진핑 방한ㆍ총선 시계 영향 미칠 듯

외교부 반대에도 정부 강경대책 내놓은 이유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입국 금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중국 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조짐에 올해 상반기 최대 외교 행사로 꼽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도 희박해지는 등 외교, 정치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 최근 2주간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적 중단’이라는 강경 대책을 처음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대중국 관계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외교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반대에도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내놓은 이유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 불만과 4월 총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으로부터의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최다 참여자’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듯 강화 조치를 향한 국민 요구가 빗발치자,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를 1순위 현안으로 설정,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미국은 2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최근 2주 동안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도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강력 대책이 발효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3~4월 예정이던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불투명해졌다고 전망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갈등을 빚어온 한중 관계 복원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던 상태다. 그러나 시 주석 스스로 코로나 사태 지휘자를 자처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일정 협의마저도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도 4월 초 시 주석의 일본 방문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정치판의 4월 총선 시계도 신종 코로나 여파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까지 미루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우한 폐렴 대책 TF’를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보수당은 당 후보자들에게 대화·악수·명함이 없는 ‘3무(無) 선거운동’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총선 당 대회와 결의대회를 각각 연기, 취소하고 대책 TF를 꾸렸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최고위급 협의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