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CPTPP' 가입"

KDI 포커스 "미중 무역갈등에 한국 GDP 0.12%p↓

(AFP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이를 통해 수출품목과 수출국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조치에 더해 2018년 12월 발표한 관세 조치를 추가 실행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22%포인트(P), 총수출 증가율은 0.377%P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이 1.407%P 내리지만, 대미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0.177%P 상승한다. 이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한국 수입품으로 전환되는 효과다.

산업별로는 전자산업 생산 증가율이 0.549%P, 화학산업 생산 증가율이 0.45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당사국인 미국보다도 한국의 GDP와 총수출 타격이 더 컸다.

같은 가정에서 독일의 경우 GDP 성장률이 0.021%P, 총수출 증가율은 0.062%P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각각 0.030%P, 0.229%P 하락했다.

미국의 GDP 성장률과 총수출 증가율도 각 0.023%P, 1.7985P 내렸다.

타격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79%P, 총수출 증가율도 6.234%P 떨어졌다.

중국을 제외하고 유독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받는 경제적 영향이 큰 이유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2018년 기준), 총수출 대비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도 27%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의 수출과 GDP 감소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송 위원은 한국의 정책대응은 통상지형의 확대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라며 "CPTPP는 한국의 수출 지형 확대와 변화를 모색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산업 지원정책과 수출지원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09∼2014년까지 시행된 정부의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지원 결과 부품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는 뚜렷한 성장이 없었고, 소재산업 성장에 미친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코트라(KOTRA) 사업 참여 기업이 비참여기업과 비교해 수출액이나 수출국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