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향후 10년간 인구문제 대응 골든타임"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향후 10년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2기 인구정책 TF 출범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28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공동화에 따라 빈집이 급증하면서 지역 슬럼화, 경제 활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발전에서 소외된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제2기 인구정책 TF 추진방향과 관련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의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간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를 언급했다.

이어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마련,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