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말까지 국민참여 예산사업 집중 접수

국민참여 예산 작년 928억 원, 올해 1057억 원으로 확대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1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 예산사업을 집중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 예산사업은 38개(1057억 원)로 지난해(38개, 928억 원)보다 예산 규모가 129억 원 확대됐다. 지난해 국민참여 예산사업 중 올해 예산에 계속 반영된 25개 사업(1654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 예산 규모는 총 2711억 원이다.

국민참여 예산사업은 연중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다. 단 각 부처가 사업 숙성을 거쳐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므로, 다음 달 말까지 제안된 사업이 내년 예산사업으로 검토된다. 기재부는 올해 조기 집중 접수를 통해 충분한 사업 숙성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보다 완성도 있는 예산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산사업 제안은 국민참여 예산제도 누리집과 이메일([e-mail]), 우편(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을 통해 가능하다. 제안 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모든 분야의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계속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접수된 예산사업은 제안, 논의, 선호도 조사, 예산안 반영,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 예산의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국민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정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이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편안하게 제안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