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절감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구조개편 강력 의지… 야권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검찰 등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반발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공정’ 가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는 반성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 내각 제안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