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우산 뺏는' 은행들, 자영업 대출 가산금리 '2배' 올렸다

금융지원 절실한 4~6등급에 '쥐꼬리' 혜택…담보 확실한 보증대출에도 3%대 가산금리

시중은행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8월부터 10월까지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는 4.1~5.74%로 집계됐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올해 초 4.81~6.35%와 비교해 다소 떨어졌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산정된다. 기준금리가 원가라면 가산금리는 점포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말한다. 가감조정금리는 본점이나 지점장 전결로 주는 우대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 모두 은행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1~2%대에 머물던 가산금리는 최근 4%대까지 올라섰다.

올해 7월부터 '가감조정금리'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착시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이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많지 않다. 실제 7월 이후 가감조정 금리는 꾸준히 내리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익 보전과 연체율 관리를 위해 혜택(가감조정 금리)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은행들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4~6등급의 중신용 자영업자들에게 가산금리를 최대 9%대까지 받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감조정금리는 1%도 채 안 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6등급 자영업자에게 8.9%의 가산금리를 더했지만, 가감조정금리는 0.18%밖에 되지 않았다. 1~3등급(1.52%)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NH농협은행(가산금리 6.87%, 가감조정금리 0.13%), 우리은행(8%, 0.17%) 역시 '쥐꼬리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에서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3%대의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KB국민 3.58%로 가장 높고 △KEB하나 2.79% △우리 2.72% △신한 2.61% △NH농협은행 1.96% 순이다. 100% 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차는 1%포인트 가까이 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 대출이어도 법인 기여도나 보증기관 출연료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에도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