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정의당 “정부 고충 이해하지만 동의 어려운 결정”

“일단 종료하고 협상했어야 바람직…정책 신뢰성‧일관성 훼손 실망”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22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연장 발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한일 수출규제 실무대화가 재개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라며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