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신창현 의원 "환경부·국토부·행안부 협력 특별법 발의"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홍수 방지에 대한 정부 부처별 대책 중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해당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상습 침수와 임시 복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2015년 관련 감사를 통해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등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로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면 환경부 1124억 원, 국토부 491억 원, 행안부 293억 원 등 총 1908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 총 1658억 원이 들어 2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개 부처가 각각 시행하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에는 6∼7년 만에 완료될 것으로 추산됐다.

신창현 의원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