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중소기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으로 편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은 17일 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관련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으로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이나, 주무부처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년마다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를 치르는 탓에 중장기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국책연구기관 중 중소기업과 관련해 심층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책연구기관 중 중소기업 관련 기본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고작 5곳으로, 9건의 연구에 그쳤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수요 파악과 정책기획, 집행효율화 및 정책평가 등의 연구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고 뒷받침해 줄 국책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으로 편입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법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통상적으로 부처 간 기관 이관 및 관련 예산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회가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