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野 “문재인 정부 양극화 최대치”…與 “양극화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67.9%였던 중산층 비율이 올해 2분기 58.3%로 하락했다고 지적한 뒤,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이 132만 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한 반면 상위 20%(942만 원) 13.8%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 급여에서도 4대 보험을 엄청나게 떼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금 주도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어려운 분은 더 소득이 줄고 잘 사는 사람은 늘어나 양극화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양극화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분배 지표로 삼는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4세”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50대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하위 20% 가구 소득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다.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위 20% 가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가장 아랫단인 하위 10%”라며 “그 이상의 계층은 소득이 모두 올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공익위원 4명과 의제별위원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을 보면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공정하게 선임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반 이상이 진보적 인사, 친정부 인사로 포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영계측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며 “경사노위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노위(공익위원)는 균형 잡힌 분들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