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야 뭇매 맞은 상생결제…“공공기관 사용 부진에 구조적 문제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제도가 여야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운용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도입된 상생결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0개 공공기관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코트라,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은 상생결제를 사용한 실적이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 사용실적이 있는 기관도 역시 운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상생결제 사용 실적이 있는 나머지 37개 공공 기관의 상생결제 실적은 전체 구매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여당 측에서도 상생결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생결제의 비중이 구매기업-1차 기업 간 거래에 지나치게 몰려있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의 비중이 구매기업과 1차 기업 간의 구매액이 전체 결제액의 98.6%에 육박했으며, 2차-3차 기업 간, 3차-4차 기업 간 등 하위 도급기업들 간의 거래는 1.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 자체가 하도급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자는 것이므로 2차, 3차 기업에도 적용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거래기업 간)결제은행이 동일해야 하는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한 미비한 점들이 있어,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