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5G 정책 질타 이어진 과기부 국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5G)이통통신 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 향상 및 안전시설 등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5G는 초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통신방식으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5G 투자 공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세제 혜택 제공 시기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당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법제화까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 자급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원기 2차관은 “5G 상용화라는 특수상황이랑 겹치다보니 미미한 숫자지만, 온라인 시장 판매 및 유통시장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안일한 실태조사도 도마에 올랐다.

결국 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것이 통신유통대책의 전부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 업체가 완전자급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정부는 ‘완전자급제를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몇년 째 반복하고, 법안 얘기가 나오면 마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한다“고 말했다.

민원기 2차관은 ”자급제 비율이 1%밖에 안늘어나다보니 유의미한 숫자를 못 만들어낸 것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통채널 다양화, 다양한 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형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