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특위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을 위한 특위의 운영 방향을 정하는 등 본격적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서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라며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직진하는 일 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의 눈으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는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도 단호하게 처리해 할 일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며 "대통령도 두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명명한만큼 수사를 마무리하면 검찰과도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과 검찰 자체 개혁 방안 등을 다루는 1·2소위를 구성,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 개혁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나눠 가진 예산, 감찰, 정책 사안 등이 있고 수사만 놓고 봐도 보완될 만한 개혁적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통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실현할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내부에서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실현하고, 검찰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 감사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