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美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이끌어 내

유엔총회· 정상회담 일정 마쳐…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발표

남북경협 관련 언급 없어 한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다.(뉴욕/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방미 성과는 미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transform)’를 이끌어 낸 것이다. 조만간 재개될 남북 실무협상의 성과와 이에 따른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 재가동과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문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과 전쟁불용·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대 원칙을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북한 체재 안전을 약속한 것이다. 또 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북한 대외용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북미 실무협상 여부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 “북남관계는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외세 굴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언제 가도 수치와 오욕을 면할 수 없다”고 남북경협사업에 남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한미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 체결 등 약 14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추가 무기 구매라는 숙제를 안은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못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