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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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이어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임명 후 알린 공식일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장관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첫날...

2023-12-29 12:05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2023-12-18 16:26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2023-04-06 16:38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2023-04-06 16:09
43만 개 소규모 농가, 30만 원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이번 바우처는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공익형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을 받은 약 43만 개 농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2021-03-31 15:21
2030년까지 어가소득 7000만 원 달성…잘 사는 어촌 만든다

우선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어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촌·어항 재생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 소멸 위기가 심화해 가는 어촌·연안을 함께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어가는 5만909가구, 11만389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33% 감소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2021-01-12 10:00
교육부 차관 정종철ㆍ통계청장 류근관...문 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강 대변인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으로서 현장 이해도, 정책기획 및 소통능력을 겸비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정틀 전환, 공익형직불제 정착, 지역균형 뉴딜, 가축질병 대응 등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장에 임명된 류근관 교수에 대해서는 "30여년...

2020-12-23 14:49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2020-10-20 15:47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휴어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등을 포함하면 200억 규모인데 2배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어촌뉴딜 300...

2020-02-27 11:40
당정, 농어촌 병원 현대화ㆍ신산업 육성 추진

그는 또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확대 등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단순하고 분명한 성과지표는 인구"라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을이 소멸 위기라면 다른 지표가 좋아 보여도...

2020-02-19 10:17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고, 재해복구비 인상,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 안정망을 확충해 농가 지원을...

2020-01-15 11:26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2일에는 식량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일이 올해 5월...

2020-01-09 15:42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2020-01-07 11:07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익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2020-01-02 11:46
[신년사] 문성혁 장관 "해운산업 매출액 40조, 수산물 수출 26억 달러 달성"

문 장관은 또 "자원과 공존하는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꾸준히 성장하는 수산식품산업을 토대로 수산물 수출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운항선박, 이네비게이션(e-Navigation),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양식 등 4대 핵심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2019-12-31 10: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식품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제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로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쌀 중심이라는 농민들의 불만과 중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지...

2019-12-30 10:21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26개 중에 20개가 통과가 안됐지만 내년 예산 지출을 위해 우선 배정했다"며 "내년 상반기 300조 이상 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중 금액이 큰 것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공익형직불제 2조6000억 원이다.

2019-12-24 10:00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존 직불제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형 농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중소농과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2019-12-15 13:13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수급 방지를 어떻게 할지, 선택형 직불은 공익 증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12-13 10:39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과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2019-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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