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 정비사업 관리·감독 능력 제고 차원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18일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 영역인 만큼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매뉴얼은 지자체 차원의 현장 점검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발생,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 필요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 점검 내용, 점검 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점검 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