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진태 ‘사회주의’ 격론…“헌법과 양립 가능” vs “불가능”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회주의’를 둘러싸고 조 후보자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격론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했던 전력을 언급,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낙인적 효과가 있어 그 문제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권위주의적 방식”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후보자가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대한 문제에 전향했냐 묻는데 답변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고 되물었고, 조 후보자는 “저는 대한민국 헌법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존중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이 거듭되자 김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과거 사노맹 활동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사회주의였다는 것 시인한 것이냐?”,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분이 사회주의 이적단체 확정된 것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과 조 후보자의 설전은 한동안 계속됐다. 김 의원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존중한다 하면 양립할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면, 조 후보자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모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답을 했다.

김 의원은 “사회주의자가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 수 있다.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것.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으적 사상이 양립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가로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