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안(기금포함)을 지난해(2582억 원) 보다 17억 원(0.7%) 증액한 25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

방통위는 내년,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한다.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 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방통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 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