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예산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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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정부 예산안 처리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을 피하지 못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겨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뤄졌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2024-05-08 17:06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일 하원에서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 950억 달러 (약 130조24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3개 등 4개 안건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2024-04-24 15:55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논의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업계와 논의 등을 거쳐 10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2024-03-25 05:00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최고치 경신…채굴자들은 매도 움직임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채굴자들은 그동안의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며 “또한, 2025년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포함되는 등 채굴 업체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이 생겨나고 있다고...

2024-03-16 07:00
‘연 8%’ 이자에 허리휘는 소상공인, 갈아타기로 부담 낮아지나

대환대출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신청 시점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4-02-27 05:00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2024-02-23 13:19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이달 22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앞서 김정수 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제약협회장에 대한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 원희목 전 회장과 허일섭·조순태 전 이사장 등 올해로 만 70세를 맞는 3명의 전직 회장·이사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복지부 장관 표창 등...

2024-02-15 15:37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244만 명으로, 2030세대(1367만 명)보다 적었다. 문제는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총 800억 원이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약...

2024-02-13 16:03
바이든 잇따른 말실수…'인지능력 우려' 마저 제기

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긴급 안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다. 논란은 그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반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바이든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후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2024-02-07 08:24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112조, 2021년 90조6000억 원, 2022년 117조 원 수준이고 2024년 예산안에서의 계획도 92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 만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 이에 보고서는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견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2024-01-30 14:00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3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올해 예산안 확정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2024-01-03 14:02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가 1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닛케이는 “정권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경제 대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2024-01-03 05:04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등 퍼주기식 예산을 반영시켰다.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2023-12-22 05: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법정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40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2023-11-30 16:26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던 매카시 전 의장 해임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질 것임은 과거 정치 구도라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하원의장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으로 매카시보다 더 강경 보수인 마이크 존슨이 뽑히게 됐다. 민주당이 결국 대화와 타협 대신 분열과 대립을 택한 것으로...

2023-11-13 05:00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2023-11-13 05:00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정이 어렵다고 밝힌 항목은 총 31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 항목으로 인한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2023-11-09 14:33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두고 말이 많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논쟁이다. 대신 기후변화를 논쟁해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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