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중기부, 日 수출 규제 대응 2586억 투입(1보)

(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58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717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29일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R&D 사업에서 국산화, 자립화를 위해 258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크게 R&D 예산에 1186억 원, 일반 예산에 14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각각 추경 대비 969억 원, 9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R&D 사업에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1186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15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764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3억 원 △ 테크브리지(Tech-Bridge) 상용화 기술 개발에 130억 원이 편성됐다.

나머지 일반 예산에서는 모태펀드 소재 부품 장비 전용 펀드 신설에 600억 원을 편성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는 각각 600억 원, 200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구매해 필요한 기업에 공급하는 후불형 R&D 제도 등을 검토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불형 R&D 제도는 기업이 먼저 투자해 R&D를 자체 수행하고 상용화 결과에 따라 정부자금을 인센티브로 후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기부는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