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SNS서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출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SNS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일 세코 대신이 언급한 과장급 회의 관련 사항들은 7월 12일 일본이 했던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실무회의 성격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을 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양국 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며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다. 언론공개 범위는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일본 주장과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대립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당일 회의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먼저 7월 12일 공개했으며, 이에 한국은 7월 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코 대신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場)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