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는 미·중 대리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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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 리스트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건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대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닛칸공업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한일 통상 대립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에 기인한다고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리지스트는 회로선폭 5~7나노미터(나노=10억분의 1)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재들이다. 이들 소재의 주된 용도는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이동통신망 5G로,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기술 패권의 최전선에 있는 제품에 탑재된다.

신문은 현재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건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2개사라며, 이 중 TSMC는 미국 측이어서 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점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그 의중을 일본이 헤아려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삼성을 봉쇄하면 미국이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의 안전 보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부실을 문제 삼는 것도 북한과 이란을 경계하는 미국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한일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중재 의사가 없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연대의 균열 여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한국으로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난 24일까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대한 여론 수렴을 마쳤다. 이를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하고, 같은 달 하순께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언론들은 대한국 수출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은 물론 수출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우려해왔으나 일부 기업들은 그동안 대만 등 비화이트 국가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만큼 그다지 걱정은 없다는 분위기로 바뀌는 듯 하다.

그러나 일본 화학업계 관계자는 신문에 “반도체는 저변이 넓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 간 갈등이 심해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안해했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 중 일부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